북한 전범 검토면, 미국도 전범 대상이 맞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연평도를 포격한 북한의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단다.  갑자기 날아온 포탄으로 민간인과 군인이 사망했으니, 당사자와 그가족들에게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미안하게도 이번 일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당사자들의 불행만큼 현실적 공감이 없다.

인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연평도 포격에 관하여 그 누구든 죄가 있는 자가 있다면 응징적 심정으로 그들이 죄값을 치루는거야 나무랄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 전범 제소 검토 소식을 듣자마자 똥물을 뒤집어 쓴듯, 떨어지는 새똥을 정통으로 맞은듯한 이 불쾌함은 무언지... 

ICC는 공평한가.  그렇다면 어째서 다음의 이 엿같은 장면들은 그들의 눈과 귀에는 무감각 한것일까.  또 ICC의 메신저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있나?

- 알려진 바와 같이 이라크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합법이라는 증거가 없이) 희생 당한 불법적 사실에 대하여. (이라크를 침공한 부시는 침공 명분에 해당하는 핵시설을 찾지 못했다)

- 폭로에 의하면,  일련의 미군 헬기는 이라크 민간인을 향해 기관총을 조준 사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십명의 이라크인이 사망 하였다.  폭로된 바와 같이 기관총을 발사한 그들은 이라크 인이 자신들을 해칠것이라는 확신이나 증거없이 (평화로운) 민간인에 총탄을  발사하였다. 이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하여.

- 심지어 이때 미군의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을 구호 하고자 했음이 명백한 사람들까지 기관총을 겨냥하여 사망케 한 미군의 반인륜적 행각에 대하여.

 

이라크 전쟁은 연평도 포격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벌어진 일이었므로, 부시에 대한 ICC 전범 검토소식은 일찌기 알려졌어야 옳다. 그러나 그런 ICC의 소식은 알려진 바 없다. 북한이 포탄을 발사하여 무고한 민간인을 사망케 한일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장거리 포탄의 특성'상 민간인의 희생을 염려했어야 했으므로,  저 Video기록의 미군사병과 그의 지휘관도  '피해자가  민간인이 아닐 뚜렸한 확증조차 없이 표적의 살상을 목표로' 총기를 발사해서는 안되는 일인거다.

ICC의 주장대로 북한이 검토대상이 되었으니 부시도 미군도 전범 검토 대상이다.  북한에게 적용되는 검토가 미국에겐 통하지 않는건 반칙이다. 반칙은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못한것이다. 이런 불공평은 ICC나 그의 메신저가 특정국의 노리개에 불과하다는 입증이다. 그들이 마냥 정의롭지 않다는 근거다. ICC라는 국제적 통용과 세간의 인용은 사실과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ICC의 북한 전범 검토 소식은 (이런 뜻에서) 한편 현실의 부조리함이다.

당신들과 내가 아는 정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의란 내가 아는 정의가 아니라는거냐? 과거의 국제 문제마저 '정의'란 늘 이런식이었다는 거냐. 누구가의 수단이나 구실일 뿐이었다는 거냐. 도대체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