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승인취소 불발, 용기없는 공직자들

짐작컨데 처자식 먹여살려야 한다는 경제논리였을 것이다.  대놓고 저질러지는 부조리는 되풀이 될 수 밖에. 겨냥되었던 칼끝은 늘어져버렸다. 예외는 없었다. 칼은 번번히 이런식으로 휘둘러져 온거다. 실상 법은 없는거나 다름없다. 청산은 커녕 방금 잡은 눈앞 범인도 너그러히 놔준다.

방통위는 방통위 역할만 하면 되는거다. 라면을 끓이는 분식집 사장님은 음식을 맛있게 하면되는거다. 경제관료는 국가 경제관리 역할하는거고 판사는 판사역할, 검사는 검사역할 하면 되는거라구.  방통위가 경제부처인가?  본분을 잊으신건가. 주제넘게 이 무슨 결과인가...

방통위 혼자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청산 능력 빵쩜인 한국인들, 한국사회에는 이런 범죄 주체들을 대할 때 너좋고 나좋구, 좋은게 좋은거라는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미지근한 타협주의가 여전히 발군으로 작용한다. 이러니 부정과 부패는 도돌이표 안을 돌고 도는것이다. 한 걸음의 도약은 염원 할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시중^[각주:1]과 이명박^[각주:2]이 종편을 만들었을때 시민들은 그들의 부조리함을 우려했었다. 시간이 지나자 예상대로 그들은 시급히 없어져야 할 종편으로 지목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TV조선, 채널A는 누리는 자유만큼, 책임지는 일은 없어보였다.

공직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명에 건 기대가 있었다. 언론 전문 변호사로 살아온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어디 이 분 혼자만의 책임이겠나만, 악행을 하라는것도 아니고 있는 권한을 명분삼아 법대로 하라는거였다. 

어떻게...... 그렇게 나약 할 수 있는가. 사건을 멋대로 조작하고 잔인하게 피해자들의 인생을 망쳐온 수구 조작패거리들의 저질스런 권한 휘두르기만도 못한 행정집행이라니, 아... 진보인사^[각주:3]들이여 당신들의 나약함은 폐기되어야 한다. 위악함을 기르시라. 저들의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제발.

최시중의 과거와 종편(김종배, 팟캐스트, 2012-01-13):
http://cdnf.ohmynews.com/pcast/etul/T_0011.mp3

1. 이명박에 의하여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종편을 만들었다. 뇌물을 받아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형기의 30%만 살다가 이명박에 의하여 사면되었다. 최시중의 사면은 실상 셀프사면이다. [본문으로]
2. 재직중 꼼꼼하고 정밀하게 크고 작은 뇌물을 받는등의 범죄로 징역17년을 선고 받았다. 각주를 다는 이유는 그의 뻔뻔함 때문이다. 밝혀진 범죄만 이런것일뿐 제기된 의혹은 한 둘이 아니다. [본문으로]
3. 수구집단이 보수라 통용되고 있으니 도리없이 이표현을 붙일 수 밖에 없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