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풀어주려면, 감방에 있는 경제범, 탈세범, 뇌물범, 사기범을 즉시 풀어주고,  법전에서 사기, 탈세, 뇌물죄를 아예 지워버려라! 이재용만 꿀물 드시고, 다른 사람들은 흙탕물 마셔라? 수사심의회에 묻는다, 이런게 공평한거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13인 구성)가 이재용을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말라는 결론을 내렸단다.  잣까는 이야기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몇몇의 정체는 짐작 할 만하다. 법을 과도하게 위반하고, 천문학적 이익을 본 삼성 이재용의 범죄사실에도 노하지 않는 그들은 쓰레기였던거다. 

어찌 제정신, 시민, 전문가라 부를 수 있겠나. 법조계나 그 주변을 떠돌며 밥벌이를 하는 자칭 전문직종의 근로자라면 실정법 정도는 존중해야 하는게 아닌가. 또 위원회에서 현대를 사는 '시민'으로 불려질 것이라면 이재용을 실정법으로 단죄 할 지적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이든 전문직이든 양심 정도는 가지고 한 표 행사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권고'가 '법'의 상위개념이 되었나. 법은 무시하고 권고를 지키자는건가. 교도소 문을 개방하자는거냐? 아니면 돈 푼께나 뿌리는 자의 범죄는 슬쩍 눈감아 주자는거냐.

공적 활동영역에서 자기 이름 하나 밝히지 못하는 자들의 결론이니 오죽하겠냐만 난 저 작자들과 쓰레기를 가르지 못하겠다.  

수사심의위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가려진 이름 뒤에 숨어 멋대로 하라는것이 아니라, 로비를 차단하자는 뜻에서 비밀에 부치자는 거였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비공개 원칙에는 대놓고 이들을 욕하라는 깊은 뜻(?)도 숨겨져 있는게 아닐지.

나는 그 숨겨진 취지를 양손을 들어 환영한다.  인간 쓰레기를 '쓰.레.기'라 정확히 재명명 또는 섬세히 묘사 할 수 있으니 말여.

'Garbage in, garbage out',  개판도 이런 개판없다. 
쓰레기가 나오는건, 쓰레기를 넣었거나 쓰레기 더미에 넣었다 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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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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