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금과옥조

윤석열은 번번히 말해왔다.

"법과 원칙대로"

예민하고 집중관심 사안은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탈이 없다. 삼성 이재용 건도, 최측근인 한동훈 건도 그렇게 처리해야 했던 거다. 그런데 검찰은 이 두 사건에서 유별났다. 검찰이 (윤석열이) '외부 수사심의' 제3세력에게 검찰의 직무를 넘기거나 넘기려 했다. 대한민국에 법이 없나 원칙이 없나. 도무지 이게 뭔가. 아니 왜 그랬나?

애초 '외부 수사심의체'란 검사의 기소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명백한 범죄에 대하여 기소가 필요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때 압력으로 작용하라는 취지다.  또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자 할 때 '직무하지 않은 검찰 비판'에 대한 면피 수단 정도로나 신중히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겐 상식과 실정법이 있다. 따라서 그 외에는 '수사심의체'의 존재 명분은 있을 수 없다. 명백한 범죄의 증거가 있고 범죄를 처벌하므로 지켜지는 중대한 법익이 있을때에는 예외없이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법을 어기면 그 처분에 에누리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뇌물, 횡령, 협박, 모해위증'이다. 그런데 너무도 증거가 뚜렸하여 초딩도 판단 할 만한 사건임을, 수십년 검사이자 총장까지 오른 윤석열 본인이 판단 못하겠다는 거다.

그럼 옷벗어야지. 판단에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 예민한 사건을 번번히 외부 심의를 받겠다는 거라면 도대체 왜 총장 자리를 꿰차고 있나.

이재용 및 한동훈 사건은 예민하고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일수록 실무자에게 '법과 원칙대로 하라'며 일부러라도 말해야 하는게 총장의 역할이다. 최측근인 한동훈의 범죄의혹 수사에서 윤석열 자신은 스스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는거다. 

총장의 역활이자 검사인 윤석열의 금과옥조는 무엇인가?  알고보니, 겪고보니 '멋대로' 였다.  속인자보다 믿은자의 자괴감은 더 크다. 그리하여 이제 서로가 챙피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 이제 그만 보자구...